성 후보자 "원전은 위험시설" vs 윤 의원 "정권 허수아비 불과"

[에너지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은 위험물질인 방사능을 다루는 위험시설"이라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정권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후보자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정권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한홍 의원측은 17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은 결과 “성윤모 후보자의 답변에서 백운규 장관과 다를 점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정권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후보자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정권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탈원전의 폐해와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허구성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측에 따르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성윤모 후보자는 “원전은 위험물질인 방사능을 다루는 발전소라는 점에서 위험시설”이며 “탈원전(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 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측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한홍 의원측에 따르면 특히 성윤모 후보자는 최근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 가중 또한 탈원전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성 후보자는 “최근 한전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탈원전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적자 가중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성윤모 후보자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전망되나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는 기존 산업부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경부하 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게 윤한홍 의원측의 주장이다.

또한 윤 의원은 성윤모 후보자가 한전의 신재생발전 겸업 허용을 시사하는 답변도 했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가 “민간, 공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활발히 참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는 것. 윤 의원은 이를 두고 “향후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참여와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윤한홍 의원측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성윤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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