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8.09.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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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로 패러다임 전환 대응하자

[에너지신문]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업자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하반기에 협회는 한전과 계통연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규제개선을 위한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애로 타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협회를 이끌고 있는 홍권표 상근부회장은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마인드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입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도 많다. 홍권표 부회장은 먼저 제도적인 부분으로 산지(임야) 태양광 설치 규제를 꼽았다. 산지개발이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 산사태 등 사고 유발 소지가 있으나 위험이 낮은 지역은 예외적인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 부회장은 “환경부의 태양광발전 경사도 제한 지침의 예고기간이 짧아 토지구매 후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자들의 사업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가중치 설정, 경사도, 환경성 평가지침 등 법률안을 일정 예고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시장충격을 줄이고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장밋빛 미래에도 불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들 수 있다. 특히 풍력산업은 이미 조선?중공업사의 사업 철수로 부품 제작사들까지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입지?환경적측면에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발전단지를 자체 개발해 맞춤형 풍력발전기를 생산, 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주가 어려운 실정인데, 해외기업들까지도 국내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홍 부회장은 “유럽연합이(EU)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제품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아울러 중국정부의 FIT 축소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효율적 에너지전환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주민참여 사업은 ‘윈원모델’…적극 홍보해야

홍 부회장은 현재 시장가격은 국내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으므로, 국내산 제품사용 확대 노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관련기관들의 상생협력의 대책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여름 집중 호우에 따른 태양광 피해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3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강풍으로 쓰러지고, 산사태로 유실됐는데 이 중 2개는 공사 중이었다고 한다”며 “온난화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빈발할 수 있음을 감안해 시공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무역규제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홍 부회장의 견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정세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고,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 유동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부회장은 “무역안보 측면에서 GDP 대외무역의존도가 80~90%에 달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외통상국가인 우리 입장에서 친환경에너지 제조기준이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며 “따라서 에너지전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법 체계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전환 특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의 입지환경 규제와 인허가시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 발전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해본 사람들은 가장 주민 민원 대응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홍 부회장은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규제강화로 이행되고 있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오히려 일부 부처에 발목을 잡히는 엇박자 형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사업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발전단지가 늘고 있으며 분양을 통해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외지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이 쉽지 않으므로 ‘상호 윈윈 모델’이 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홍 부회장은 강조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친밀감, 마을 공동 소유의 발전소, 이익에 대한 공유 등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해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시급하나 우리나라는 설치면적이 좁고 국가간 그리드 부재, 높은 인구밀도 등 재생에너지 기반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여건만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게 홍 부회장의 생각이다. 홍 부회장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GDP 12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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