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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재생에너지 확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2018년 09월 18일 (화) 12:19:05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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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 6월 전격 취임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동국대 겸임교수, 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등의 경력을 갖춘 그는 얼핏 보면 태양광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에 ‘할 말은 하는’ 정 부회장에게 거는 업계의 기대는 사뭇 남다르다.

정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국내 태양광산업계의 발전에 업무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협회의 주요과제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태양광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과, 통상환경 등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만성적 공급과잉에 더해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삭감 등 자국내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것임을 밝혀 더 큰 어려움이 예고된다. 세계 태양광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크게 축소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 ‘저가 밀어내기’ 형태로 출하하면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가격급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가격급락으로 현재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은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가격은 이미 임계점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제조기업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및 운영을 겸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간 이견 조율하는 정부조직 만들어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제조사 ‘팔수록 손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태양광 제조업계의 생태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재생에너지 3020이 중국 제조사들을 먹여 살리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사들이 현재의 고비를 넘기고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 부회장의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서로간 입장 차이로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신설, 각 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일관성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진력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부처간 의견 조율, 규제개선, 신속한 행정처리 등을 일괄 수행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산업에 있어 장려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제한을 위한 규제는 버려야 한다는 게 정 부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기술로 30년까지 쓸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20년만 쓰고 철거한 후 부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것은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우식 부회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재, 한편에서는 국내 셀?모듈 제조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정부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회는 업계를 위해 늘 바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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