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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더 빠르고 더 야심차게
2018년 09월 18일 (화) 11:47:57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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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안전장치 두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적절한 관리 필요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중이다. 반드시 반영돼야하는 정책이 있다면.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분산형 계통망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계통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환류 시킨 후 타 지역으로 송전하는 송배전계통망 운영계획 수립이 분산형 재생에너지체제의 핵심이다.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개편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 기후변화로 여름 폭염, 겨울 한파 등의 자연재해는 이제 일상이 됐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의 총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변화된 국내 여건과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 불만의 핵심은 불공정성에 있다. 과도한 가정용 누진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산업용과 일반용에게 혜택을 주는 교차보조 체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가정용 누진제는 과도한 전력소비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너무 낮은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을 정상화 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 원전축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겁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 재앙적인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입힐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찾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2018년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를 보면 2017년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던 것에 비해 풍력발전은 17%, 태양광 발전은 35% 늘어났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현명한 선택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더 빠르고, 더 야심차게 추진돼야 한다.

   
 

▶▶▶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효율화를 꾀해야한다는 정책방향과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 공공성과 효율성은 둘 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에너지전환은 연료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을 중앙정부와 일부 공기업이 주도하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시민,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요소인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미래는 중앙 집중형과 지역 분산형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를 위해서 민간에도 새로운 역할이 주어져야 하지만, 에너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공적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논란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의원님의 견해와 향후 해외자원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비중이 2017년 기준 27.6%로 중국(29.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하에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조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자원공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제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과 우리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탈화석 연료화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며 성공여부와 수익성도 불확실한 해외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이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LNG, CNG, LPG차와 경유차 등 수송용 시장이 향후 어떻게 재편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전환도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가 금지된다. 일본도 205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 금지를 발표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수송부문 연료를 빠르게 재편해야 한다. 또한 수소차는 LNG 개질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방향이 우선시 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자가용 이용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바람직한 에너지요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

=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화석연료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얼마 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석탄이 비싸지고, LNG가 싸졌지만 석탄발전을 조속히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효율이 높으며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열병합발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 에너지ㆍ자원분야에서 시급히 마련돼야 할 법안이 있다면?

=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법이 있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 지원하는 법안으로 개정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 의원님께서 발의(참여 포함)하셨거나 발의 예정에 있는 에너지 관련 법안이 있다면.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환경세 내지 탄소세를 도입하는 데 반해 한국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이미 자동차에 탄소세가 붙기는 하지만 재원의 80%를 도로 넓히는 데 쓰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여기서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에너지 분권이 주요하다. 동네 구청장과 시장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입법 과제들을 발굴해 가고 있다.

▶▶▶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는 국가의 안보, 경제, 문화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다른 분야보다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변화시키려면 많은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풍요로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정환 정책은 바로 이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에너지신문 독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이를 응원해주길 바란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비서관

-서울시 노원구 구청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 실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現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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