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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삼화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산업용 전기료 인상, 中企 사정 고려해야
2018년 09월 18일 (화) 11:47:57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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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대안 만들면서 속도 조절 필요

남북화해무드 활용해 北 경유 러 PNG 도입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돼야하는 정책이 있다면.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환경적으로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장점이 많지만, 안전성과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처리 때문에 정부는 탈석탄보다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전력수요를 보수적으로 낮게 예측하고 있는데,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을 보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기록만 놓고 보면 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수요예측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산업구조, 에너지 가격, 기온요소를 면밀히 고려해 보다 정확한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 누진제 폐지 및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견해는.

= 누진제 자체는 전기사용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문제는 가정용 요금에만 적용되고 현재 3단계 3배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단계를 조정해 원가보다 낮은 1단계는 올리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3단계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산업용 요금의 경우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최대부하요금은 낮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업용 전체적으로는 이미 원가회수율을 넘어선 만큼 경부하요금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고려할 때 산업용 전체를 높이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력 믹스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때문에 실행 계획 없이 목표만 있는 탈원전과 신재생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탈원전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바람직한 천연가스산업 방향에 대해 제언하신다면.

= 가스시장은 물량보다는 계약시점과 조건이 중요하다. 때문에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가스를 수입하기보다는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기업들에게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가스직수입은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가스공사보다 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비싸게 들여오는 리스크는 이들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한다.

2016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단가는 톤당 60만원대로 한국중부발전(57만원대)보다 2~3만원이나 비쌌고, 민간기업인 SK E&S보다는 무려 10만원이상 비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스공사의 신규 LNG계약물량(셰일가스 등)이 늘어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LNG직도입사들과의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오히려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큰 게 사실이지만, 발전사업자들이 연료비 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직도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효율화를 꾀해야한다는 정책방향과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 에너지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공공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효율성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관건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만 보면 공기업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초기에는 가격 인하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의 요금선택권도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독점기업이 가격을 규제할 때와는 달리 연료가격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가격 인상 요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반영됨에 따라 얼마 후 가격이 오르고, 요금제가 복잡해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 규제요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확실히 독점시장보다는 경쟁시장의 장점이 많다. 정부가 요금을 강하게 규제하는 상황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격기능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상품 서비스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성화되면 전력망이라는 게 단순히 송전망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논란이 여전하다. 의원님의 견해는. 향후 해외자원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4.7%에 달한다. 대부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전략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낙인찍고, 예산도 수년째 뚝 끊어 버렸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아예 폐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 주도의 자원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에 이를 맡기겠다는 것인데, 해외자원개발은 대규모의 자본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어서 실패 확률도 매우 높아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주도하면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돼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버팀목이 위험을 분산시켜줬던 것이다.

현재 심각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자원공기업들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까지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원인은 국책 사업을 보여주기 식으로 밀어 붙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행한 공기업들의 역량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던 만큼 공기업 내부적으로는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장기적인 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최근 남북경협 통한 슈퍼그리드, PNG 도입 등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 전력계통의 섬인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몽골에서 생산한 전기를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 정부는 국가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통해 독립계통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한-중-일, 한-러 송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극동 시베리아와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를 동북아 국가가 공동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 동북아 역내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NG도 에너지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가스도입가격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시아 프리미엄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스 도입가격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중동과 동남아지역에서 가스공급의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하나의 방안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가스 판매시장을 유럽 일변도에서 아·태지역 국가들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화해무드를 활용해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를 들여온다면 미국의 셰일가스와 러시아 PNG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할 수 있어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충남 보령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도시행정대학원(경영학 석사)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現 제20대 국회의원

-現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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