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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3차 에기본, LNG 공공성 확대방안 담겨야
2018년 09월 18일 (화) 11:47:57 장성우 기자 swjang@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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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개편, 가정용 아닌 산업용이 더 시급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핵연료보관 골치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중이다. 반드시 반영돼야하는 정책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달라.

= 현재 재생에너지 3020을 메인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 중이다. 과거 원자력과 석탄화력에만 의존하던 전력생산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LNG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파트너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천연가스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직도입 확대 등 민영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천연가스 부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개편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 최근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이익이고 대다수의 가구는 전기료가 인상된다. 1년 365일 중 여름 한철 30일 정도 기간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335일간 전기료를 더 내기를 원하는 가구는 없을 것이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8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기사는 단 하나도 없다.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은 과장된 걱정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서 시급한 현안은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다.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너무 싸게 공급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 원전축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겁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자력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다. 사용한 우라늄봉, 즉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자로 밑의 수조에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 수조가 다 차게 된다.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 오히려 원전을 세울 수도 있을 정도다. 최소 2만년은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최종 처분장을 우리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난 한해 새로 지어진 발전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다. 향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이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다. 우리는 이 흐름에서 이미 한발 뒤져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다.

▶▶▶ LNG 직도입과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바람직한 천연가스산업 방향에 대해 제언하신다면?

= 우리나라는 가스공사가 LNG의 도입과 보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발전용 LNG에 대해 발전사업자에게 직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5% 수준인 직도입 물량이 2030년에는 4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가스분양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LNG 직도입은 도입하는 대기업의 이익일 뿐 국민적 편익은 전혀 없다. LNG 발전 전력가격은 가스공사 도입단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싸게 직도입을 한다고 해도 전기가격이 싸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가스가격은 산업용이 가정용을 교차보조하고 있는데, 발전용 가스가 직도입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가정용 가스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산업은 훼손된 공공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효율화를 꾀해야한다는 정책방향과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 공공화의 폐해도 있지만, 이는 사유화의 폐해에 비하면 아주 작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전기와 가스가 완전 민영화된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비싼 전기와 가스를 쓰고 있다. 민간의 개방이 효율을 높인다는 논리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주장되고 있으나 공공재인 전기와 가스산업의 경우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민간개방 성공사례가 전무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공공성이 그마나 지켜지고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지키고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 최근 농사와 태양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 확대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벼농사를 짓는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이 방식이 획기적인 이유는 농가 소득 증대와 태양광 보급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충당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일 농가에서 그 규모는 비록 크지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무시할수 없는 규모로 커지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은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 특히 이를 농가에 적용해 실제로 수익이 오른 이른바 ‘성공사례’가 알려지면 순식간에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산업에 내려진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보급이 크게 늘고 있으나 규제는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임야에 대한 가중치 하락 등 없던 규제가 생겨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는 주민수용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급 확대에만 주력할것이 아니라 태양광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논란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의원님의 견해와 향후 해외자원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수입산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해외자원의 개발과 공유는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누구 하나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됐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됐는데도 성과가 불투명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지양하는 차원에서라도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 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실 내용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MB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이미 추진됐다. 초기에 붐을 일으키다 부실시공,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등 다수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확산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임기 말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며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는 물론 이들의 단점을 보완해 줄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이 크게 부각됐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이 줄줄이 계획돼 있었으며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폐해도 요즘만큼 부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원전의 단계적 축소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3020 계획이 전격 발표되며 분위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 전과는 다른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추진은 많은 박수를 받았으나 한편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환영이든, 비난이든 이제 에너지전환의 대장정은 이미 시작됐으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 했던 ‘에너지전환’ 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 지역과 정치적 갈등을 뛰어 넘어 국민들 모두가 이 시작되는 변화에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변화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물결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에너지전환의 중심인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한다.

 

홍의락 국회의원은...

-경북 봉화 출생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위원

-민주평화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現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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