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시장, 협력으로 발전 도모해야
▲먼저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개를 부탁드린다.
= 질소·산소 등 산업용 고압가스는 산업수급체계의 맨 밑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뿌리기업을 비롯한 반도체, 화학,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연합회는 서울·경인지역, 부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대전·세종·충청지역의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동조합에는 산업용고압가스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약 100여개의 고압가스 중소충전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연합회는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와 시장안정화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당면과제 등에 대해 관련기관 또는 업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및 현실에 맞게 합리화시키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안정화와 가스안전규제의 합리화 등에 대한 회원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 및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정부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업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압가스의 안전성확보와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고압가스산업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또 발전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 고압가스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고압가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는 반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는 실정으로서 관련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에 건의를 통해 해결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에 있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저장능력이 5톤이상일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허가요건의 달성이 불가능해 형사처벌 등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용기를 제외시키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불연성가스에 한해 저장탱크 교체시까지 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소량의 초과물량에 대해 법적용을 유예토록 정부기관에 요청 중에 있다.
또한 특정고압가스의 신고에 대한 사항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액체산소의 신고대상이 3000kg 이상인데 반해 국내는 250kg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토록 크게 강화돼 있어서, 중소제조업체의 제조환경과 부담을 감안해 350~500kg까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를 충전 및 판매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원료가스를 주로 외국계기업인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다시 용기로 충전·판매하거나 탱크로리를 통해 중소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질소 및 산소 등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활동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대규모 가스수요업체의 사용량 조절 및 고압가스제조업체의 공급량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충전 및 판매업체들은 대기업인 원료가스제조업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원료가스 가격인상과 공급물량 조정 등에 대해 민감하게 되고, 이들 대기업에게 모든 물량과 가격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해법의 마련이 절실하다.
▲고압가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언해주신다면.
= 최근의 경제상황과 수요기업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산업용 고압가스의 시장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규모의 감소는 원료가스 공급업체인 대기업의 가격인상을 부추기게 되고, 업체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시장의 혼란을 유발함과 동시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합회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업계 공동의 철저한 자구노력 추진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간의 정보교류와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업체간의 협력채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해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가 공동의 이익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상황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산업용 고압가스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사업과 비젼이 필요하다. 가스의 충전·판매업이 타산업과 비교할 때, 단순한 노동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고, 또한 대기업의 원료가스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비젼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욕심이라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시장안정화,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