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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해체 산업마저 위협"
신규인력 감소ㆍ전공기피로 필요인력 2.3% 불과
윤한홍 의원, 에경연 연구용역 결과 근거해 주장
2018년 09월 12일 (수) 02:04:43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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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해체 시장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전 신규인력 공급 감소와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며 해체 분야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원전 기술인력 수급 및 효율적 양성체계, 원전지역 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자료의 내용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돼 있으나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약 100여명으로 1000명 이상을 보유한 프랑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전 1기가 해체될 때마다 피크 인력 수요가 연간 기준으로 600여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1000명, 2029년에는 4383명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력은 총 필요인력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원전 해체 분야에 획기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없다면 국내 원전 해체도 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윤한홍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며 원자력 전공자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 인력을 따로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지난 6월 카이스트에서는 올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에경연 연구용역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전 신규인력 공급에 관한 미국 등의 선례에 비춰볼 때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학사 졸업자를 중심으로 국내 원자력 전공자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명 수준인 국내 원자력 전공자는 2030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전체가 죽어가는데 누가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겠는가"며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원전 해체 전문가가 부족해 안전한 원전 해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원전 해체 시장도 충분한 원전 전문가 등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회의가 국내 원전해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 주도하에 인력양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2014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한수원 및 원전해체 관련 중소기업 인력 786명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국내 원전해체 전문인력 현황 및 수요전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원전해체 관련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고리 1호기 등 원전해체 일정에 맞추어 향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학연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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