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집단에너지 연료 요금 긴급토론회서 강력 성토
에너지전환, 분산전원 열병합발전 지원정책 강화해야

[에너지신문] 집단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세제 개편에 반발,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법 개정이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애면서 수익이 크게 하락, 사업 존폐 위기에 놓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김응식)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 연료 요금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집단에너지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집단에너지 연료요금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집단에너지용 LNG 연료에 대한 세금혜택이 사라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의 환경편익 등이 반영된 합리적 세제개편과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집단에너지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으로 일반 발전용 LNG 대비 18원/kg 낮은 개별소비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만 48원/kg 인하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법개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집단에너지는 일반 LNG 발전보다 발전원가가 높아져 급전지시에서 배제되고 안정적인 열공급까지 어려워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찬조연설에 나선 우원식, 위성곤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반 강화라는 세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재생에너지 3020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해 연료 요금 재검토와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찬조연설에 나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응식 집단에너지협회 회장도 “환경 친화적 세제 합리화라는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은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으로 가교 역할이 가능한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가 환경 및 송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익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발전용 연료 세제개편은 유연탄과 LNG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기본세율이 확정되면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업계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선진국에서는 세제혜택 등 집단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오히려 유일한 지원제도 마저 사라져 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대표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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