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현황 중간설명회서 전문가들 의견 밝혀
10월초 권고안 발표…올해 내 최종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제도 설계는 촘촘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가 끝나고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면 자율적이고 유연한 시장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시장에서 3차 에기본이 틀을 잡아주고, 이후부터는 시장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패널토론에서 박호정 교수는 “에기본의 촘촘한 제도설계는 필요하나 설계가 끝나면 자율적인 시장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규제 중심으로 가면 예측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움직임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전력도매시장이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도 “소비자들이 에너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수요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정부주도나 규제 대신 자율적인 시장의 흐름에 맡길 것을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앞서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3차 에기본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공급 달성이라는 기본 전제와 함께 △재해 및 사고 대응체계 강화 △친환경 수급구조 정착 △시민과 지자체의 권한‧책임‧이익공유 강화 △에너지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융합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워킹그룹은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의 ‘6대 정책방향(안)’을 제안했다.
앞선 1,2차 에기본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급자 중심의 규제계획에 뿌리를 뒀으나 이번 3차의 경우 에너지믹스가 국가의 산업과 경제, 환경,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원전과 석탄이 줄고 신재생에너지가 대폭 늘어나는 에너지전환의 시작점에서 3차 에기본의 역할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워킹그룹은 스마트에너지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참여‧수용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국가 에너지정책이 지나치게 보급에 치중, 운영이나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김진우 위원장은 “공급자(한전‧발전사) 위주로 짜여졌던 그간의 계획들이 수요자(산업계)를 대변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측면을 유념해 수요관리를 포함한 에너지정책의 이행력 제고, 피드백을 통한 순환시스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정책적 피드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내달 워킹그룹 차원의 분과별 정책과제 의견을 수렴, 10월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0~11월 사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보고 및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최종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