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수소산업 선도국 위치 빼앗길 ‘위기’ 경고
[에너지신문]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진한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경제부문 질의에서 2015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나온 수소자동차 보급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수소자동차 2500대와 수소충전소 30기가 구축돼 있어야 했지만, 6월 기준으로 수소자동차는 338대, 충전소는 12기가 있고 그마저도 상용 가능한 충전소는 8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세대 수소자동차가 나오면서 예약판매만 1700대 가까이 이뤄졌지만, 정부의 구매보조지원금은 35억원으로 160대 정도에 불과해 수요를 전혀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국회가 112억 원의 추경을 통해 500대 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세계경제포럼에서 13개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2050년까지 수소경제시장이 2조 5000억 달러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본과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을 각각 80만대와 1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5대 혁신성장에 수소경제를 포함시켜서, 수소경제 산업의 선도국 위치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수소경제를 5대 혁신성장으로 지정했고, 예년과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은 “수소자동차 산업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유망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아무런 시장 생태계가 조성 돼있지 않는 상태”라며 “이런 현실을 간과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예단되면, 결국 다른 국가에게 수소자동차 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6월 혁신성장 관계회의에서 올해까지 수소충전소 38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수소 충전소는 12기만 구축 돼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마저도 상용 가능한 충전소는 8기 밖에 없다.
현재 2017년 예산으로 9기를 추가 구축 중이지만 그 중 절반도 안 되는 4기만 올해까지 구축 가능해, 수소충전소는 최대 16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2019년까지 정부 계획으로 충전소 80기를 구축하겠다는 안 역시,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구축 하더라도 31기 구축이 최대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실은 더불어 올해 수소자동차 보급목표를 900대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예산안은 159대 추가분에 그치면서, 6월말 기준으로 338대 보급에 머무르고 있다며 실질적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