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업부 예산안 발표 '총 7조 6708억'
4년만에 확대 편성...신재생에너지 등 지원 강화

[에너지신문]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전환 관련 예산이 1조 531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2487억원(19.4%) 증가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된다.

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정부안)은 총 7조 6708억원으로 올해보다 8150억원(11.9%) 증액됐다. 특히 2015년 8조 54억원을 기점으로 2016년 7조 5850억원, 2017년 6조 9696억원, 2018년 6조 855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4년 만에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증액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 확대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산업부 소관예산 연도별 추이.

▸5대 신산업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

산업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에 나선다. 주력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 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다. 이는 전체 R&D 예산(3조 1766억원)의 37.5%에 이른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150억원,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에 20억원, 혁신성장 및 에너지분야 글로벌인재양성 사업에 90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 집중 투자

에너지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2824억원에서 내년 1조 5311억원으로 2487억원(19.4%)이 늘어났다.

산업부는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및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2883억원, 금융지원은 올해 1760억원에서 내년 2670억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은 올해 2079억원에서 내년 2179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 및 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832억원에서 내년 937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199억원, 내년 신규사업인 노후변압기교체지원에 56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단위: 억원)

▸대외여건 극복 위한 수출관련 투자 확대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4429억원에서 내년 4955억원으로 526억원(11.9%)이 늘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를 확대키로 한 것.

무역보험기금출연 500억원, 수출경쟁력강화 35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62억원 등 내년도 수출역량강화부문 예산은 3680억원에 이른다.

또한 통상분쟁대응 92억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233억원,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151억원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지역산업 위기 타파 위한 대규모 증액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 1조 875억원으로 무려 4917억원(82.5%)이 늘어났다. 이는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먼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 및 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3365억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에 519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5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을 단행하고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871억원), 지역투자촉진(1411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724억원)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 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자동차‧조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은 265억원, 대체보완산업 육성에는 557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 편성했다”며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이들 4개 생활 SOC사업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9648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예산(4610억원)의 2배가 넘는 109.3%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 5대 신산업 예산 편성 및 비중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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