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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해외자원개발, 정부는 자유롭나?
2018년 08월 03일 (금) 19:05:27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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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공사 등 자원3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서 혁신TF는 국민부담 최소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3대 원칙하에 공기업들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는 이번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권고안 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혁신 TF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혀 왔으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얼마나 깊게 고민했는지 엿볼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드러난 계약상 문제점,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 투자, 소홀한 사업관리, 견제와 감시가 없는 이사회 등 벌거벗은 에너지 공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을 경험했다.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 정책적 과제이며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첫 출발점은 분명 정부 정책부터다. 정부가 혁신 TF를 구성하다보니 정부 정책과 정책입안자들을 도마에 올리기에 부담스러웠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집행됐는지 반드시 따져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TF의 권고대로 향후 자원 3사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혁신 TF의 권고안 이행이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

특히 당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정말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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