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시적 전기료 인하ㆍ누진제 개편 검토"
계시별 요금제 적용 위해 AMI 보급에 속도 낼 것

[에너지신문]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가정용 전기료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박성택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여름철 전기료 한시 인하 등을 포함,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업용 전기료에 적용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정부가 이를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가 올해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관은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위해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AMI가 보급돼야 계시별 요금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특허문제 등으로 보급이 지지부진 했으나 현재는 문제가 해결된 만큼 최대한 빨리 보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당시 330만호에 보급돼 있던 AMI를 2020년 2250만호까지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537만가구 설치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며 LNG 개별소비세는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박성택 정책관은 “유연탄보다 비싼 LNG 발전량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미세하게 요금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의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 정보, 냉방 수요가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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