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TF, "국민부담 최소화 등 원칙 하 자구노력 이끌어야"
[에너지신문]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공사 등 자원 3사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이로 인해 3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의 부실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고 공기업의 처리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26일 정부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기업 자체평가, 지질자원연구원 검증 등을 통해 과거 대규모로 투자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며, 그동안 공기업들이 추진한 구조조정 노력은 현상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고안은 국민부담 최소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동반성장,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라는 3대 원칙하에 공기업들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선 구조조정 및 후 정부지원 원칙을 확보해 공기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동반성장 원칙에 따라 공기업들은 기존사업 중 경제성이 미흡하고 전략적인 중요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권고했다.
아울러 출구전략 시행 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헐값매각, 국부 유출, 재무충격, 고용불안 등의 문 제점에 대비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투명성ㆍ책임성 강화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사업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TF는 복수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있는 현 체제도 경쟁 및 상호보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대내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폐합 등 거버넌스 개편 보다는 사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TF는 거버넌스 개편 방안은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기 보다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남겨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은 유가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총체적,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패러다 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심해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총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증했으며 과도한 법적의무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안전장치 불비 등 계약상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 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소홀히한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 견 제 및 감시기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TF는 에너지 안보, 경제 충격 완화, 산업육성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 정책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반성과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 추진전략, 사업방식 등 중장기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F는 이러한 청사진에 따라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