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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3사 구조조정 권고안, 책임 떠넘기는 것”
광물자원공사 노조, 혁신TF 성토
2018년 07월 26일 (목) 19:21:00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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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광물자원공사 노조가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성토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실태점검 브리핑에 대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안을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무리한 사업추진과 부실을 몰고 온 정책적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2016년부터 인원감축, 급여반납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조정에 임한 광물공사 노동자의 희생을 폄하한 것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에 마땅한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역할은 외면한 채 공기업만의 구조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향후 해외자원개발 산업 개편에 모든 책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산업부의 의중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부실 책임을 명백하게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당시 정권 수뇌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결정 및 운영과 관련된 수혜자들과 정책입안자, 그 하수인에 대한 수사도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부도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 필수자원 확보를 위해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권 차원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한 잘못을 중하위급 담당자에 불과한 직원이 뒤집어쓰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 시에는 지금도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는 전국의 수많은 공공노동자를 대표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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