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북한 석유산업 동향 및 전망서 밝혀

[에너지신문] 한국과 약속한 북한의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석유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석유산업 동향 및 전망’을 25일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석유수급은 원유를 수입ㆍ정제해 공급하는 물량과, 제품으로 수입해 공급하는 물량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연간 400만 배럴 규모로 전체 석유제품 수요의 절반을 조금 밑돌고 있으며, 석유제품으로 수입되는 양은 500만배럴 정도로 이 중 55% 가량은 밀수되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석유수급량 총 900만배럴은 우리나라 2016년 석유소비량의 약 0.1%에 불과해 이같은 석유수급의 한계적 상황은 조금만 제재해도 해당 부문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충격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석유관련 독자제재 강화조치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석유 공급행위가 크게 감소했으며 실제 북한의 석유수급은 크게 어려워졌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제재 추이에 따라 북한의 석유시장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유엔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제재가 발표되는 시기에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곧 다시 진정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 석유시장의 공급제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가 규정한 원유 400만 배럴과 정유제품 50만 배럴이 북한에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석유공급의 상한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이를 초과하는 수입 루트를 확보할 수 없으며, 세계 어느 국가도 이를 초과해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며, 북한이 석유 공급부족에 적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동시에 제재를 회피해 석유공급을 늘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북한은 석유 공급부족에 적응하기 위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목탄차와 달구지의 운행을 늘리고 있으며, 실제 물자 운송을 소달구지로 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유 등을 몰래 팔거나 저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전시작전 휘발 유를 몰래 판매한 혐의로 군 간부를 공개처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은 밀수를 늘리려는 양태로도 나타나, 북한 국가보위성이 양강도 국경 군부대에 당 자금 확보를 위한 밀수에 조직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며,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밀수 행위가 다수 국제사회 감시체제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떻게든 석유공급을 늘리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과 이를 감시하고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대북 석유제재가 지속되는 한 향후에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 석유공급의 제약 상황은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약속한 비핵화를 어떤 방식과 어떤 속도로 이행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 경제제재, 특히 그 중에서도 석유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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