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로 골병드는 공기업
에너지공기업 과도한 부채 해결해야
경제성장 지표나 성숙도 등은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분은 142개 대상국가 중에서 128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정부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사장과 기관장, 상임감사 수는 106명이다. 이 중 75.4%인 80명이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치권 인사로 채워졌다.
2008년 이후 지경부 산하 61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총원 122명 중 한나라당 출신만 63명에 달한다. 매년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한전만 하도라도 전현직 감사가 모두 한나라당 대선캠프 출신이다. 5개 발전사 및 자회사 역시 전원 선거캠프나 인수위 출신이다.
국가 기간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일말의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는데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너지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도 큰 문제다.
2년만에 석유공사 124%, 광물자원공사 184%의 부채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외교로 2년만에 7.8조원의 부채규모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기준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규모가 97조에 달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없고 매년 증가해 2011년 말에는 100조를 돌파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자원외교에 치중함으로써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공기업의 절대적인 부채액수와 부채증가율도 높아 문제지만 각 사별 부채비율도 매우 높다. 특히 2010년 기준 가스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359%나 되며, 지역난방공사 207%, 석탄공사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이 △220.4%나 되고 있다.
하지만 VIP까지 동원한 해외자원개발 실적은 저조하다.
그 동안 지경부에서 MOU 서명까지는 이뤄졌으나 최종계약을 하지 못해 실패로 끝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사례 10건을 분석해 보면 대통령까지 가서 서명한 경우가 4건, 총리순방이 2건, 특사순방이 3건, 차관순방이 1건으로 나타나 VIP가 동원된 자원외교의 실패율이 전체 실패율 가운데 40%에 달한다.
실패한 사유도 경제성 미흡이라든지 참여조건 이견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가 너무 자원외교 성과 홍보에 치중하다가 생긴 사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