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0 금 19:21
> 뉴스 > 뉴스 > 전력·원자력
     
산업계 의견 무시한 전기료 인상은 ‘갑질’
김도읍 의원 “원가회수율, 산업용 가장 높아”
“무리한 에너지전환 따른 손실 업계에 떠넘겨”
2018년 07월 10일 (화) 23:02:07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산업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철강, 석유화학 등 총 27개 산업계의 협회 및 조합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 및 전기료 인상에 따라 야기될 업계 피해 등의 내용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업계와의 의견교환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기료 인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가회수율을 외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을 비롯한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년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1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전기료를 인상하려다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15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현 정부 들어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 1분기에는 127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적자가 계속되자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이 9일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09%, 2016년 11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기 사용종별 원가회수율은 주택용 106.9%, 일반용 111.1%, 교육용 74.9%, 농사용 42.4% 가로등 92.6%였으며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1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이면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계에 싼 요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에 전기 사용종별 원가회수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손실을 산업계에 떠넘기려는 갑질을 그만두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한다
[기획] LPG추진선박, 과연 안전할
상반기 ESS 보급, 전년대비 20배
산업부, 에너지 혁신성장 핵심계획 공
스마트그리드에 4조 5천억 투자한다
국내 최대 ‘1.1MW’ 건물외벽 태
“이동식 주유기, 과도한 기준으로 선
석유공사, 무리한 투자ㆍ특혜성 복지
[부음] 최재학 도시가스협회 실장의
한전, 상임이사 4명 선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주)에너지신문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연월일: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인쇄인 : 이정자  |  발행연월일: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준범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