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편 시급하다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시스템 구축 필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전기요금체계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OECD 주요 국가보다 저렴하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더 저렴한데 지난 8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왔는데 그 결과로 지난 5년간 전력의 62%를 사용하는 주요 제조업에 돌아간 할인요금이 6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30대 대기업이 5년간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3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전기요금제도가 대기업에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통해 적어도 대기업에 돌아가던 혜택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화두가 ‘녹색성장’인 것만은 틀림없다.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타개해야 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에너지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곧 ‘효율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도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를 위해 산업, 가정 등 전 부문에 걸쳐 에너지효율 기술을 개발하고, 고효율 기기보급에 앞장서야 하며, 강력한 에너지수요 관리 등으로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 경쟁 및 자원민족주의 확산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의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너지 안보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해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정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경제성 부족, 보급예산 부족 및 보급시책 미흡 등으로 전반적으로 목표대비 보급률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