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자원외교 성과 없다
대기업에 집중된 전기요금 특혜 해소해야

과대 포장된 자원외교,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가 파견돼 요란했던 자원외교 사업이 과대 홍보된 것에 비해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은 30여건의 사업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원은 없으며 석유, 가스도 투자비용만 늘었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방문외교로 26건의 MOU가 체결됐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결됐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5건에 불과하다.

석유부문의 경우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대표적인데 당초부터 이라크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간 분쟁으로 인해 개발권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경제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가스의 경우 미얀마 해상광구 탐사사업(4개)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기업인 KMDC라는 민간회사가 사업권을 갖도록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성과 없는 요란한 자원외교는 석유, 가스, 광물공사의 투자비용도 급증하게 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석유공사 105억달러, 가스공사 5.9억달러, 광물공사 8억달러 등 총 129억달러를 해외자원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약 4.2배 규모다.

하지만 투자대비 회수율은 광물공사는 2007년 24.9% 대비 지난해 15.9%로 감소했으며 석유공사도 동기간 82%에서 48%로 급락, 가스공사 역시 2008년 268%에서 지난해 62%로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기사용 상위 10위 기업에 1조 4847억원의 요금특혜가 돌아갔다.

2008~2010년 3년간 삼성전자의 경우 3922억원을 비롯해 현대제철 2623억원, 포스코 1979억원, LG디스플레이 1358억원의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이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의 특혜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한전의 적자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요금인상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병행해야 한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스관이 연결될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시 가스관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처럼 수송관 가스를 도용하거나 통과료 인상을 요구하며 러시아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에 대한 원만한 관계회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의 직접적인 합의 등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은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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