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 통해 유가 안정시켜야
에너지공기업 부채 급증 불구 성과급 올려
반면 올해 상반기 자가폴 주유소 가운데 12.7%가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이는 SK에너지 주유소(1.4%)의 9배나 되는 수준이다.
자가폴 주유소 확대, 주유소의 혼합판매 허용을 위해서는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거래약관 개정이 시급하다. 정유사의 횡포 우려도 존대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유소아 정유사간 거래약관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정부 유가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첫 기름값 인하책으로 2008년 대형 유통업체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사업 진출을 독려해가며 추진했지만 일반 주유소와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동력을 잃었다.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는 2008년 추진한 대형마트 셀프형 주유소에 ‘고???영’이란 포장만 더한 느낌이다.
대안주유소는 경제분야 최대현안인 물가안정에 집착해 기름값 인하만 생각한 듯한 대책이다. 최소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환경관련 규제를 푸는 등의 특혜에 대한 부작용은 검토하지않았다.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가 과연 기름값 문제, 주유업계 문제, 상생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속에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가시적인 물가안정책을 찾으려는 시도에 불과해 보인다.
단기적 처방 대신 근원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와 주유소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름값의 절반가량(49.7%)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올린 에너지공기업도 문제다.
한전을 비롯한 지경부 산하의 에너지공기업 12곳의 부채는 2006년 51조원에서 2010년 97조원으로 4년간 약 45조원이 증가했다. 공기업별 부채비율은 대다수 기업들이 자산의 배를 넘고 가스공사는 3배를 넘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2006년 47.9%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81.3%로 늘었고, 석유공사는 2006년 72%에서 지난해 123%로, 가스공사는 2006년 248%에서 지난해 359%로, 지역난방공사는 2006년 147%에서 지난해 207%로, 석탄공사는 2006년 1098%에서 지난해 1306%로 증가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댔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심지어 인상하는 것은 재무구조 악화라는 여건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공기업들이 방만, 부실경영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막대한 부채와 국민의 세금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