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조기폐쇄‧백지화 해법 내놨다

[에너지신문]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가 결정된지 엿새 만에 정부의 발빠른 대책안이 공개됐다. 이는 원전산업계와 원전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반발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로드맵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았나?

후속조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천지 1,2호기는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한수원이 해제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7월말까지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경우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역시 7월 안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보완대책의 핵심 내용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은 지역, 산업, 인력의 크게 3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먼저 지역부문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가 예산지원을 추진한다.

또 현재 0.1원/kWh인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 재생에너지를 촉진 및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내년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하며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전문화를 추진,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에 주력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현행 설비교체비용 대비 약 8000억원이 오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은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R&D 역량강화를 공동 추진해 나간다. 당장 올해 하반기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며 원자력기금과 한수원 R&D 예산을 기존보다 약 20% 늘릴 예정이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공공+민자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1호)를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구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과 기업활력법(산업부)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올해 2500억원 규모의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내년부터 지원될 사업다각화 지원예산을 활용한다.

이밖에도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 원전 안전 및 해외사업, 해체산업,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경제협력사업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우디를 비롯한 해외원전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력부문에서 정부는 중장기 인력수급 균형을 유지, 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현재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도별 인력수급현황을 평가, 필요시 한수원 이외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된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 및 경력전환도 지원한다. 내년도부터 KINGS에 20여명 정원의 에너지정책학과를 신설하고 UAE, 사우디 등 원전수출국에 분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역시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원전 현장인력양성원은 원전해체,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경력전환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고용부와 연계해 매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 필요시 재취업‧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사업을 활용,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월성 1호기 근로자의 경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타 원전으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 조기폐쇄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는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