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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선언 1년…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월성 1호기 폐쇄‧신규원전 백지화 결정 ‘후폭풍’
원자력계, 정부‧한수원 이사회 비난 성명 줄이어
2018년 06월 19일 (화) 21:59:18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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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 신규원전 4기 취소에 대한 원자력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원전 백지화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지 정확히 1년째인 19일, 원자력계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한수원을 맹비난했다. 특히 지방선거 직후인 15일 한수원이 기습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원전수출포럼 및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성명서를 낭독한 최연혜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원안위로부터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운영기간이 4년 남은 상황”이라며 “특히 수명연장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에 5600억원,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원전 사업종결에 따른 원전 생태계 붕괴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규원전 건설에 맞춰 투자해온 원전산업계의 막심한 피해는 물론 핵심기술 유출, 일자리 증발 등이 우려된다는 것. 특히 신규원전 사업종결 결정은 원전수출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으며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원전을 축소시키면서 가스발전을 늘리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번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진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원자력 학계를 대표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7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수명 연장을 임의로 폐기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은 한수원에게 주어진 법률적‧제도적 권한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원전 연장 금지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발표하는 모습.

에교협에 따르면 원자력 산업의 진흥은 지난 1958년 제정, 시행 중인 원자력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원자력진흥법 3조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을 따라 결정, 집행돼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에너지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한 초법률적이고 월권적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에교협 관계자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신규원전 사업의 임의 종결은 지난 60년간 쌓아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통째로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국가가 개발한 원전 기술의 포기 여부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종결은 원자력 산업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원전 수출 물량의 수주는 물론 이미 완공 단계에 있는 UAE 바라카 원전의 운전 업무 수행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탈원전과 원전수출을 병행하겠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로 밝힌 ‘경제성 저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규원전 건설 종결로 우려되는 전력수급 불안정, 전기요금 폭등, 원자력 산업의 붕괴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원자력계의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1년, 다시금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탈원전 정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신월성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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