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위 2차 회의, 신북방정책 중점과제 등 논의

[에너지신문]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등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가 정해졌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그동안 이번 안건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북방위 및 관계 부처,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검토해 왔고 각종 세미나 개최, 민간위원 자체 토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4대 목표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ㆍ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등이다.

14개 중점과제는 △초국경 경제협력 △환동해 관광협력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북극항로 진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인프라ㆍ환경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금융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문화ㆍ체육ㆍ관광 협력 확대 △대학ㆍ청년ㆍ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등이다.

특히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ㆍ러 전력기관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러 천연가스 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북극항로는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서 활성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ㆍ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적극 지원하며 북극항만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기술(극지로봇 등) 적용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스마트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ITS 등),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인프라ㆍ환경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지능형 인프라(Data․Network․AI)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는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소 현대화와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품교역 외에 투자ㆍ서비스를 포괄하는 한ㆍEAEU FTA도 추진할 예정이다.

북방위는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의제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북방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강화,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북방경제권 국가와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는 부처 자율로 운영하되, 북방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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