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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생에너지 확대와 규제, 결단이 필요
2018년 06월 11일 (월) 14:59:02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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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민간 전문가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은 이유는 인허가, 민원 등을 포함한 개발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며 화석연료 발전단가를 추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개발비용이 경제성 확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지에 설치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고 산지 외 구역은 농지보호법 등에 묶여있어 적정 부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소유주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임야에 적용되는 태양광 REC의 가중치를 0.7로 삭감한 것도 많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정부는 환경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이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까지 친환경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REC 가중치 조정안에서 태양광 임야에 대한 가중치를 깎는 모순적인 행태를 취하며 오히려 사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유지하고 목표를 낮출 것인가?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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