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산업 축소정책 발표…OCI 등 타격
국내 셀‧모듈 제조사, 美 세이프가드로 홍역

[에너지신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여러 악재가 겹치며 수출에 적신호가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국내 태양광시장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00여개의 협동조합과 1865호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지원사업 가운데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지난해 6648건에서 1만 1881건으로 78.7% 증가했으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 역시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했다.

올해는 군산에 18.7MW 규모의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준공이 예정돼 있으며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등 태양광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도 적극 진행 중이어서 전망은 더욱 밝다.

▲ 국내 태양광 제조업계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수출산업으로서의 태양광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세이프가드에 이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해외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이 자국 내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

최근 중국은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 중단 및 보조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태양광시장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국의 유틸리티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으며 신규 건설 역시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발전차액지원(FIT)도 0.05위안/kWh 추가 삭감했다. 또 분산형 태양광발전은 올해 10GW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태양광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 앞장섰던 중국의 이같은 태세전환이 자국내 태양광산업의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시장이 과열되며 고부가가치 산업이었던 태양광이 조기에 사양산업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국의 태양광 축소 정책으로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OCI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 태양광기업들로 OCI 전체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한화케미칼 역시 중국시장 수출 의존도가 50% 수준에 이르는 등 특히 국내 태양광소재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태양광업계는 지난해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4년간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美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화큐셀을 비롯해 태양광 셀, 모듈 제조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태양광 업계는 단일국가 중 양대 마켓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타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태양광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모듈을 쓰고 있어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의 고전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동남아 등 신규 시장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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