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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재생 발전단가, 원인은 ‘개발비’
인허가ㆍ민원해결 등으로 10% 이상 지출도
과도한 ESS보급, 비용효율 측면 고민 필요
2018년 06월 05일 (화) 15:47:26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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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인허가, 민원 등을 포함한 개발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거래소와 블룸버그는 5일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전력수요 그리고 신재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및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블룸버그의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블룸버그의 강동관 분석관은 최근 재생에너지시장의 글로벌 추세와 함께 국내 현황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 강동관 블룸버그 분석관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강 분석관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이 가속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및 풍력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단가 하락은 PV모듈의 가격 인하가 주된 이유로 꼽힌다. 모듈 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간 것에 힘입어 2011년 이후 5년새 약 65%가 내려갔다. 풍력의 발전단가 하락은 이용률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풍력터빈 기술의 발달로 동일면적 발전량이 올라가고, 또한 풍량이 적거나 과도한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해진 부분이 가격 하락을 재촉했다는 것.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합류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가중평균가격(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일본 및 동남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로 개발비용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강동관 분석관의 설명이다. 강 분석관은 “우리나라는 인허가, 민원해결 등에 드는 비용이 높아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은 경우는 전세계 어디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산지에 설치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고, 산지 외 구역은 농지보호법 등에 묶여있어 적정 부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지 소유주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으며 파이낸스 비용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SS의 지나치게 높은 보급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내 재생에너지 설치량 및 전세계 ESS 설치 평균에 비해 훨씬 많은 ESS 보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비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분석관은 “신재생 발전이 증가할수록 유동성(플렉서블) 발전이 중요하다”며 “배터리를 통한 에너지저장은 앞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및 ESS 등의 보급 확대는 고무적이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수요관리 제도 시행 등에서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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