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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태양광 사업자들, 거리로 나서다
임야 REC 가중치 축소 원천무효 주장 집회
원상복구 안 되면 2차집회 및 행정소송 불사
2018년 06월 04일 (월) 18:40:42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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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임야 태양광발전의 REC 가중치 축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믿고 투자한 수많은 발전사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부는 이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00여명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REC 가중치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 메가솔라(주)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가중치 조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임야 태양광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최대 1.2에서 0.7로 대폭 축소하는 조정안을 발표한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를 무효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물론 예비 발전사업자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정안이 태양광 사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야 태양광발전사업은 가중치 0.7로는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공사로, 인건비를 비롯해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를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중치가 하향 조정되면 투자비 회수가 그만큼 늦어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사업자는 “임야 외에 마땅한 대안(설치장소)이 없는 상황에서 가중치를 거의 0.5나 깎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더 올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운집했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임야 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마저도 전력계통 문제나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가중치 하향조정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임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기존대로 가중치 1.0~1.2 적용으로 되돌려놓고, 각 지자체의 조례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전사업자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외치면서 동시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몰아내는 이같은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임야가중치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2차 집회는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이어서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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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165.XXX.XXX.61)
2018-06-05 09:39:23
임야 태양광발전의 REC 가중치 더 줄여야
임야를 밀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 환경보호가 아니라 환경파괴다. REC 0.7도 많다. 굳이 태양광을 하려면 해상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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