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한 해외자원개발 수사 기대
[사설] 공정한 해외자원개발 수사 기대
  • 에너지신문
  • 승인 2018.06.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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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MB정부 시절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 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총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의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사 의뢰 직후 지난달 30일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31일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차례로 면직 처리됐다. 이들은 MB정부 당시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자원개발정책관을 지내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강남훈 이사장의 경우 1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이번 검찰수사 의뢰 발표 직후 즉시 면직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이 대거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종 청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전언이다.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철저히 파헤쳐 책임이 있는 이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몇몇 공직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의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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