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이 신재생 향방 결정한다

정부가 201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0조원을 투자해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발전전략을 세워놨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권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아직도 낮게 평가되고 있어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금리도 정책금리에 비해서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 에너지사업과 비교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쉽지 않아 자금문제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애로점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금융포럼’에서도 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한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업계는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금융권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사명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는 위험부담이 큰 모험사업으로 단순히 정부와 업계의 협조를 통해서는 금융지원 활성화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융권의 자금을 신재생에너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입수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유입수단 중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100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6조원의 특별보증, 정책책금융공사의 특별 간접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선두에 서 민간자금의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5년이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세계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의 조속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