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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영세 석유대리점, "지원 및 등록요건 강화 필요"
석유유통협회, 현황조사해 제도개선 방안 도출
2018년 05월 29일 (화) 18:41:46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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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유통협회가 발간한 '2017 석유대리점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보고서.

[에너지신문] 부실 영세화한 석유대리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액공제ㆍ환급 등의 제도적 지원과 대리점 등록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석유대리점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인 ‘2017 석유대리점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석유대리점의 등록에서 시설까지 모든 실태에 대해 조사ㆍ정리됐다. 특히 석유대리점 중심의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현황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석유대리점의 법적 개념에서 부터 등록상의 시설 현황과 판매량, 매출 등 운영상황과 현재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인식, 향후 전망 등 제반 실태와 석유대리점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석유대리점 등록시설 381개사 중 운영형태별로 볼 경우 육상이 해상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저장시설은 255개소로 66.9%를 차지했으며 선박시설은 88개소로 23.1%, 육해상 저장시설은 22개소로 5.8%로 나타났다. 이 중 임차형태는 47.8%, 자가는 31.5%를 차지했다.

육상 저장시설의 54.9%는 임차형태로 140개소, 자가는 34.9%로 89개소에 달했으며 해상 선박시설의 38.6%는 임차, 30.7%는 자가 형태로 나타났다.

수송장비의 경우 임차가 월등히 많아 69.7%인 134개소가 임차였으며, 자가는 30.2%로 58개소에 불과했다.

매출규모가 클수록 자영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 판매가의 대부분은 도매기능을 수행했다. 자영 거래 주유소는 평균 57.1개, 경유 판매량은 전체 대비 60.0%였다.

대리점의 사입처는 정유사 및 타 대리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2개 이상 사입처 비율은 68.6%이며 73.6%가 사입 이유로 저렴한 가격을 들었다.

사업자들은 육상 석유대리점의 72.5%가 등록된 석유대리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상의 39.8%가 적정하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육상 66.3%, 해상 83.0%가 저장 및 수송시설 등 등록요건에 대해 현행처럼 자가 및 임대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이유로는 석유대리점 난립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이 다수 꼽혔다.

저장시설 중복 임차 관리 시스템 구축에 53.7%가 찬성, 반대는 13.7%로 찬성이유로는 △부실 운영 △영세 대리점 난립 방지 △제도적인 장치 등을 들었다.

석유대리점 부실 영세화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의견으로는 세액공제ㆍ환급 등의 제도적 지원이 39.4%, 등록요건 강화가 38.3%로 그 뒤를 이었다.

87.4%의 대리점은 석유유통시장에 대해 투명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한 12.6%의 경우 △출혈경쟁심화 62.0% △법ㆍ제도의 현실반영 부족 21.7%라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냔 질문에서 39.1%가 투명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9.1%는 품질유지, 20.5%가 정량공급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대리점간의 과도한 출혈경쟁이 30건, 부실ㆍ영세 대리점의 난립이 16건, 정유사에 대한 불만이 16건, 알뜰주유소 개선이 11건 등으로 응답됐다.

석유유통시장 투명화 필요 사항으로 불법 행위 감독 17건, 등록요건 강화 14건, 정유사의 정확한 가격 고시 13건 등으로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대리점 운영에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운영 전망 역시 49.4%가 부정적으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38.6%가 KRX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48.8%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통한 의무 구매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 구매 비중 50% 유지가 19.4%, 구매 비중 축소 15.7%, 구매 비중 확대가 7.1% 순으로 드러나 전체적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유통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당초목적인 석유대리점 운영 실태 및 현행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과 인식을 파악, 대리점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협회는 △석유대리점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 △석유대리점 운영의 어려움과 양극화 극복,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그동안 석유대리점에 대한 실상과 현황 등 정보를 파악하고자 해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나 보고서가 거의 없는 것이 석유업계의 현실이었다”라며 “이번에 저희 협회에서 거의 업계 최초로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석유대리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물론이고 석유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만큼 좋은 정보로 생각하시고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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