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대책안ㆍ실증사업 강화 방안 정부에 요구
[에너지신문] 미세 먼지 특위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산업계와 국민들도 함깨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는 28일 전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와 민간부문으로 확대·강화하고 산업계와 국민들도 정부의 미세먼저 저감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정부에 대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며 야외 노동자와 같이 미세먼지에 주로 노출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위는 "국회는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감축대책을 발굴하고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머지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실증사업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총괄부서로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특위는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보호대책의 부재는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응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