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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활성화법’으로 수소사회전환 선도한다
이채익 의원, 법률안 발의로 수소에너지 보급 기반 마련 기대
2018년 05월 24일 (목) 20:02:23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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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데코리아가 지난 3월 개소한 CNG 복합수소충전소.

[에너지신문] 수소사회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수소경제사회 목표 제시와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계획 수립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으로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 조성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모델.

이 의원실에 따르면 수소는 고갈되지 않아 무한한 자원으로 손꼽히며, 환경오염이 없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수소에너지의 가치를 인식한 선도국가에서는 수소를 에너지 매개체로 활용하는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률과 정책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는 발전분야부터 가정용ㆍ건물용ㆍ 발전소용 연료전지 시스템, 수송분야의 차량ㆍ선박ㆍ기차ㆍ항공 등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주목 받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수소충전소 9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300만대, 수소충전소 2000개소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2016년 말부터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전세계 차량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충남TP는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소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IPHE)’가 지난 2003년 설립된 데 이어,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설립돼 활발한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급석히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원 보급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일반과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적 영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미래에너지”라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통해 국민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소를 활용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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