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바, 도시바 등 원전수출 행동원칙 선포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들은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함께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톤 DC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출회사의 행동원칙’(Nuclear Power Plant Exporters' Principles of Conduct) 제정을 선포했다.

본 행동원칙에는 KEPCO(한국), WEC(미국), 미쯔비시(일본), Toshiba(일본), Hitachi-GE(일본,미국), GE-Hitachi(미국,일본), Areva(프랑스), ASE(러시아), Candu-Energy(캐나다) 및 ATMEA(프랑스,일본) 등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및 캐나다의 원전 공급사 1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수출 행동원칙’은 원전의 안전성, 안정성, 환경보호, 사용후 연료 관리, 핵사고 보상, 비확산 및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원전 사업자들의 수출계약에 적용하고 최초 원전 도입국가가 원전 도입 및 운영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안내 지침이 된다.

이번 행동원칙 제정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행동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각국정부, 규제기관, 국제원자력기구, 원전 사업자 등이 제정한 관행과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됐다.

※ ‘원전수출 행동원칙’ 주요 내용 (발췌)

-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이 세계의 에너지 요구와 기후 변화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데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 측면의 개선을 도모한다.

- 원자력발전소 기술 사용이 평화적 목적에 국한되어야 하며,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촉진하는 국가법과 규정, 국제법과 규범,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주요 기관의 권고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추구한다.

- 원자력사업자는 판매국과 구매국의 법과 정책을 엄격히 준수 할 것을 약속하며, 원자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법률체계 및 규제, 기술 및 산업 인프라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 한 곳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위해한 사건이 세계 모든 곳에 위해할 수 있고 원자력에너지의 기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유념한다.

- 판매자는 안전, 보안, 환경보호, 원자력 손해배상, 핵 비확산과 윤리라는 여섯가지 원칙의 우수사례를 이행토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며, 본 행동원칙들은 원자력발전소 판매자, 운전자의 경험과 국제원자력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사례에 근거한다.

- 판매자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행동 이행에 있어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할 의사를 표명하며, 구매자와 공급자, 하도급사 및 기타 원자력발전소 산업 참여사에게 이러한 행동원칙을 협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 구매국이 그들의 관할 하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전 및 폐로 하는 최종 책임을 가짐을 인식한다.

- 본 원칙들은 자발적이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는 참여자의 진실된 염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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