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급확대 공청회, LPG업계 반발로 결국 ‘파행’
도시가스 보급확대 공청회, LPG업계 반발로 결국 ‘파행’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8.05.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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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판매협회, 영업권 보장 및 폐업보상 주장하고 나서
▲ 공청회장에 모인 LP가스판매협회 회원들과 관계자들.

[에너지신문] “대기업 몰아주다 공급대란 일어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이면 LPG 100년동안 무상공급 가능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예정돼 있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았다.

이 공청회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LP가스 판매협회 중앙회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LP가스 판매협회는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대기업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계획 즉각 중단 △LPG판매사업자들의 영업권과 LPG시설비 보상 △도시가스사의 LPG판매업소 인수 및 폐업보상 △LPG업계에 대한 도시가스 수준의 지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 황상문 LP가스판매협회 대구지회장이 단상에서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에도 타당성 없는 정책 밀어붙여

이 날 단상을 점거한 황상문 LP가스판매협회 대구지회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446만명, 2005년 383명, 2010년 350만명, 2015년 292만명 등 농어촌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렇게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타당성 하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도 참석해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다.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전국 1만 2000여개소에 달하던 석유일반판매소가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현재 2500개소까지 줄어드는 등 80%가 소멸했다”라며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으로 1원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석유일반판매소는 쫓겨났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가 들어설 경우 LPG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소 역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영세한 에너지 사업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라며 “앞으로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LP가스판매협회와 모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 김상범 LPG산업협회 회장은 LPG의 경제성에 대해 설명했다.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경제성 미달해”

김상범 LPG산업협회 회장은 이 자리를 빌어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를 늘리려면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싸고 편안한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것인데 도시가스는 많은 세금으로 가스공사의 지원을 받아 가격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시가스와 LPG의 공급 갭만큼 정부에서 복지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LPG산업협회에 따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대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배관 25km 건설시 약 1만 200개의 수요처가 필요하지만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밀집도가 낮고 1만 가구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산업협회는 결국 공급비용 상승으로 기존 수요처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의 LNG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4년 11월 이후 연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LNG수요 증가에 따른 도입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다.

아시아지역에 공급되는 LNG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데 OPEC 감산 등으로 유가상승이 불가피하며, 우리나라 LNG수입의 42.1%를 차지하는 카타르ㆍ오만의 장기도입계약이 2024년 종료돼 향후 경제성 있는 LNG 물량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로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 이유다.

LPG산업협회는 LPG와 LNG간의 적정역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LPG산업은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LPG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LPG산업기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LPG사용가구수는 2010년 650만 5000가구에서 2016년 456만 1000가구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가스체 에너지의 적정믹스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은 LNG대비 LPG비율이 20~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에너지원 중 LPG의 비중은 4%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LPG는 분산에너지원으로서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LPG공급 및 인프라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

LPG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보급확대 정책으로 정부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한 반면 LPG는 유통비용의 직접부담에 따른 고비용 상태로 있어 LPG사용자를 위한 재정지원책이 극히 미미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라며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의 재정지원 대신 LPG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 공청회를 약속하는 황병소 가스산업과 과장.

◆ LPG판매업계 의견 검토 후 공청회 재개최

이번 공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추후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고 설명했다.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공청회는 정부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파행하게 된 것이 많이 아쉽다”라며 “저희가 판매업계에 계신 분들의 노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도시가스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청회장에서는 판매협회 인사와 패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 공청회에 참석한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 '단결투쟁'을 외치고 있는 LP가스판매협회 회원들.
▲ LP가스판매협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한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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