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LNG 추진선박 활성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LNG 추진선박 활성화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05.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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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경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2척 발주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화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에너지신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선박 LNG공급 관련 오염사고 보험가입 의무를 제외한다.

아울러 항만운송처리지침에서 LNG공급 시설관련 자재비치 기준을 신설하고, 8월경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외항선 2척을 발주하는 등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해양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를 달성하기 위해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LNG 추진선 건조 역량강화 △LNG 추진선 운영 기반구축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국내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계기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의 LNG 추진선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법‧제도 정비 등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민간의 LNG 추진선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LNG 추진 관공선의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부산시 등 지자체의 LNG 추진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 LNG 기자재 탑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외항선이 올해 8월경까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민간에서 검토 중인 선박은 20만 톤급 벌크선 2척이며, 한국과 호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스코, 남동발전 등 주요화주가 검토 중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조사와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 전환 시범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LNG 추진선에 대한 본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에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LNG 추진선 건조시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시 선가의 약 10%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NG 추진선에 대한 취득세와 LNG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LNG 추진선 건조 역량 강화

국내 조선소와 관련 기자재 업체의 LNG 추진선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LNG 추진선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와 LNG 추진선 기자재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제어시스템, 최적설계 등 LNG 추진선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7개 R&D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국내 LNG 기자재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 기자재 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LNG 추진선 기자재 안전·성능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의 친환경 선박 기자재 운행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LNG 추진선 운영 기반 구축

원활한 LNG 추진선 운항과 LNG 벙커링 산업 등 관련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LNG 벙커링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LNG 벙커링 인프라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한다.

우선 LNG 벙커링 시장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극저온(-163℃)에서 공급되는 LNG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LNG 벙커링 운영 기술과 작업자 안전훈련 시스템도 개발한다.

LNG 연료 수요와 항만 여건 등을 고려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부산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가스공사의 통영기지 LNG 선적설비 구축 등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초기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LNG 벙커링 기술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형 연안 선박 벙커링에 적합한 ‘연안 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펌프, 극저온 호스 등 LNG 벙커링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지원을 위한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 평가·인증 체계도 구축한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국제 여건 조성을 위해 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대응하고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선도국과의 다각적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IMO에서 논의 중인 LNG 추진선박 관련 안전기준(IGF Code)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산업계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가 개발한 LNG 연료탱크 신소재인 고망간강이 국제 안전기준(IGF Code)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제 LNG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정책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LNG 벙커링 네트워크를 주도해 국제 공동 LNG 벙커링 기준 및 절차, 비상 매뉴얼 보고서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해운·조선 상생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이 침체돼 있는 우리 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고 LNG 벙커링 등 관련 신산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 추진 배경은.

이같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지난 2016년 10월 전(全)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LNG 추진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8척, 2015년 101척, 2016년 186척, 2018년 5월 현재 254척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벙커C유를 대량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를 기존 연료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을 약 90% 저감할 수 있는 LNG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LNG 추진선박의 경우 기존 선박 대비 선가가 약 20% 높고, 국내 LNG 연료공급(벙커링) 체계도 부족해 우리 선사들은 LNG 추진선 도입 여부를 관망하고 있다.

반면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LNG 추진선박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며,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내 LNG 추진선 관련 기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간 상생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친환경 해운체계 건설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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