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심각한 에너지난에도 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부족

[에너지신문]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와 북한의 개방에 대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에너지 수급 및 대기오염 등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 범위를 검토하는 연구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에너지 수급,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김정은 집권기의 변화와 예상되는 앞날’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15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일차에너지 순 수출국이다. 남한은 일차에너지의 81%를 수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매년 150~160만톤의 무연탄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 북한의 에너지 관련 수출액은 지난 2016년 4억 5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대부분의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다.

<World Bank(2018)가 밝힌 일차에너지 순수입 비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

-43.8%

-42.2%

-88.4%

-74.8%

 

 

남한

82.0%

82.4%

83.5%

81.7%

81.4%

 

하지만 박 연구위원은 에너지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다고 해서 북한의 에너지가 풍부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절대량이 매우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남한의 1차에너지 공급량은 2016년 기준 북한의 30배이며, 남한의 인구 5125만명과 북한 인구 2537만명을 비교할 때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량은 15배 가량 차이난다.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북한은 주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력 공급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한다. 2016년 북한의 발전량은 23.9TWh로 남한 540.4TWh의 1/23에 지나지 않았다. 1인당 발전량은 남한 1만 545kWh, 북한 942kWh로 11배 이상 차이난다.

<통계청(2017)의 1차 에너지 공급량(1000toe)>

 

에너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

총계

12,598

12,284

10,630

11,050

8,700

9,910

석탄

7,275

6,970

5,190

5,810

3,930

4,280

석유

763

684

710

730

1,010

1,170

수력

3,300

3,370

3,470

3,250

2,500

3,200

기타

1,260

1,260

1,260

1,260

1,260

1,260

남한

총계

276,636

278,698

280,290

282,938

287,479

294,232

석탄

83,640

80,978

81,915

84,612

85,473

81,627

석유

105,146

106,165

105,811

104,944

109,566

118,108

수력

1,684

1,615

1,771

1,650

1,223

1,400

원자력

33,265

31,719

29,283

33,002

34,765

34,181

LNG

46,284

50,185

52,523

47,773

43,613

45,455

신재생

6,618

8,036

8,987

10,956

12,839

13,462

 

아울러 유엔(United Nations)이 “북한의 2014년 전기사용인구 비율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54개국 중 필리핀 다음으로 낮다”고 보고한 점을 들어,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도 에너지 접근도가 떨어지는 에너지 빈곤국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송배전 손실률도 매우 높아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공급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청정 취사연료의 사용 인구 비율’도 매우 낮아 남한 인구의 97%가 청정 취사연료를 사용하는데 반해, 북한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의 11%만이 청정연료로 취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정 취사연료 부족으로 목재가 취사에 쓰임으로써, 북한 산림면적 감소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전보다 집권 이후에 산림면적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북한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쏟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지난 2013년 ‘재생에네르기법’이 제정된 것은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따라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남한 국민이 1인당 11.5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을 놓고 볼 때 북한 주민은 1인당 0.9톤을 배출해 1/13 정도라고 비교했다.

또한 북한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71만 4000톤(tCO2eq)이었다며, 2020년에 1억 1636만톤, 2030년에 1억 8773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자체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 감축 역시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기후변화 완화 대책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논의되는 에너지 전환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며 “북한의 낙후한 시설 및 설비를 고려하더라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ㆍ무상 원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순히 일인당 소득을 높이는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면 지구온난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연자원이 더 파괴되고 남북한 주민 건강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이 개선되는 협력 방안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정말 남북한의 주민과 미래세대, 나아가 동북아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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