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지나치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지난 3년 (‘08~’10년) 동안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전력량에 따른 전기요금 및 판매단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6원 ~ 9원씩 싸게 전기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66.24원이었으나 상위 10위 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는 이 보다 10.09원 싼 56.15원에 불과했고, 2009년에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63.77원이었던 반면,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는 6.64원 저렴한 70.41원이었다.

2010년의 경우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76.63원이었으나,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는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9원 싼 Kwh당 67.56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한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87원, 총괄원가는 96원으로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은 판매단가 보다 20원, 총괄원가 보다 30원이나 싸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공급원가 이하의 전기판매가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

2010년 전력소비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전력량에 총괄원가(96원)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출하면, 지난해 10개 사업체가 낸 전기요금 1조 7,801억원 보다 7,485억원 많은 2조 5,826억원으로 한전은 이들 전기 다소비 대기업에 7,485억원이나 적자를 보고 전기를 판셈이라는 것이 강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 다소비 사업체들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싼 이유는 업종별 교차보조 및 저렴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89%에 불과한 반면, 주택용 및 일반용은 95%대에 달했다. 이는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사용자가 산업용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교차보조해 주는 것으로 대기업은 업종별 교차보조에 따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가 산업용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을 통해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도입한 것은 물가안정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최대수요를 분산,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값싼 경부하 요금제는 대기업의 과도한 심야전력소비를 부추기고 정책의 효과도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최근 3년 전기 다소비 상위 10위 사업체의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은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는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시간대에 14,915,963천Kwh를 사용한 반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최대부하시간대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의 1/3에 불과한 4,181,236천만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경부하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적용한 것은 최대수요를 분산,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대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시간대 집중해서 전력을 소비함으로써 산업용 요금 내부간 형평성 문제 및 교차보조에 따른 전기요금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전체 전기판매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인데 비해 전력판매수익에서 산업용 비중은 48%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인 산업용 소비자들이 주택용, 일반용 소비자 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전기요금 왜곡현상이 나타난 근본원인은 경부하시간대 낮은 요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용하는 1,000kW이상 산업용에 대한 계절별 시간대별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차등률은 최대 3.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만 3.5배, 일본 2.4배, 프랑스 2.3배, 미국 1.3배 보다 높은 것으로 대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시간대 전력소비가 집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강 의원측은 밝혔다.

더불어 2010년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Kwh당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미국 117원, 프랑스 183원, OECD 평균 184원이라고 강 의원측은 밝혔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최근 3년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자료를 제출받아 일본, 미국, 프랑스, OECD 국가별 산업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른 추정요금을 산출해 본 결과, 우리나라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가 일본, 미국, 프랑스, OECD 국가보다 연간 수 천 억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난해 전기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원이나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5,044억원 많은 8,08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측은 전기요금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대기업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꼴이고 대기업에 대한 업종별 교차보조 및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산업계가 덜 낸 요금을 국민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

산업계를 위한 업종별 교차보조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는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전기요금제도를 왜곡시키고 한전의 적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 따른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도입은 최대 전력수요 억제 및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인해 대기업들의 전력 과소비가 일어나고 한전은 대기업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반용, 산업용,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교차보조에 따른 특정 업계의 특혜를 없애고 연료비 연동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