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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본격 착수
각계 전문가 15인 참여 ‘재검토준비단’ 출범
중점 논의 후 산업부에 8월 정책건의서 제출
2018년 05월 11일 (금) 14:26:08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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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재검토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 고준위방폐물 재검토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해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 단체,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오는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검토준비단 15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 추천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단장)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환경단체 추천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자력계 추천
△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

▲원전지역 추천
△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감시센터 센터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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