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 정부 맹비난
15일 발생한 수도권 일부 지역 정전 사태는 원전 가동 중단과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번 정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발전소 정비로 인한 가동 중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광 2호기 및 울진 2, 4호기가 이달 초부터 경상정비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3개 호기가 경상정비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예비율이 떨어졌고 늦더위로 전력사용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지식경제부,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4개 주체가 제각각 전력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현재 전력수급관리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발전사별 발전소 정비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끔 해야 하지만 현재의 4원 체제에서는 언제든 오늘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발전사들은 전력 수요 예측에 따라 연중 정비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발전소 정비로 정전사태가 야기되고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전력산업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정부와 한전을 맹비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경부와 한전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정전 사태의 원인인데도 이를 늦더위에 전력을 이용하는 소비자 탓으로 돌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원인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