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세부규칙 실무협상 막 오른다
파리협정 세부규칙 실무협상 막 오른다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04.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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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 독일 본에서…올해말까지 이행규칙 마련

[에너지신문] 파리기후협정의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 발효 이후 2016년 11월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에서 당사국들은 올해말까지 감축, 적응 등 분야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에 따라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해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속기구(SBI, SBSTA)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이 논의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전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해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시작됐으며, 이번 협상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탈라노아 대화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해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이다.

특히 올해 12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민간 대표들이 참석해 △현황 △목표 △이행방법에 대한 그룹별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해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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