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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33%에서 멈춘 ‘석유유통 질서 확립’
2018년 04월 27일 (금) 20:16:14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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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석유품질인증 주유소는,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해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유소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연 20회의 석유품질 수시검사·공급유류 품질확인 및 수급상황 상시 모니터링·교육지원 등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게 된다.

지난해 4월부터는 기존에는 주유소를 직접 소유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석유품질인증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임대 주유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주유소 참여 촉구에 나섰다.

현재 품질인증 주유소는 몇 개소나 될까?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석유품질인증 주유소로 등록된 주유소는 전국 40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등록 주유소의 경우 5개소였으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395개소는 기존의 석유품질인증 주유소가 프로그램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석유품질주유소를 2017년 4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하면 산업부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395개소의 주유소가 품질인증프로그램을 갱신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프로그램 자체의 서비스가 만족할 만 하고, 경쟁력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등록 주유소가 5개소 뿐이라는 것은 정부가 당초 4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만족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로 예산의 한계를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석유관리원이 가진 인력의 한계가 언급되기도 했다. 연 20회의 수시검사 등은 석유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석유관리원에도 큰 부담이 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주유소 1만 2000개소 중의 400개소. 전체의 3.33%만 참가한 프로그램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인력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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