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EU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 WTO협정에 비합치”
[에너지신문] 산업부는 유정용 강관 관세ㆍ태양광 세이프 가드 조치 등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AFA(Adverse Fact Available) 조사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total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지난 2월 1일 한ㆍ미 양자협의 이후 4월 6일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언급하며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