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 국민들의 평가는?
에너지전환정책, 국민들의 평가는?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8.04.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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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인식 40%…부정적 인식 20%의 2배
응답자 93% “3020 목표 이상 신재생 필요”

[에너지신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선호도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향후 에너지전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 수요 정책연구과제 기획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의 일환이다.

17개 권역의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5일 기간중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 35%’, ‘매우잘함 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못함 15%’,‘매우못함 5%’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 앞섰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나타났다.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42%’, ‘더확대해야한다 40%’, ‘훨씬더 확대해야한다 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변화의 홍보·교육(72.2%)’, ‘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인식했다. 이는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보급 확산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주도 투자확대(63.9%)’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5%미만 요금인상수용가능(39.0%)’, ‘5%~9%요금인상수용가능(24.0%)’으로 답했으며 ‘10%이상 요금인상수용가능’ 답변도 17%에 달했다. 그러나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경연은 이와 관련, 오는 8월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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