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 등 대책 필요해”
[에너지신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형경유차 생산금지, 에너지 세제개편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과 공동으로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함께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견을 함께 했다.
신창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7%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교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만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 “대기오염 볼 때 에너지세제개편 불가피”
이 자리에서 송상석 사무처장은 PM2.5는 1차 생성물은 직접배출과 2차 생성물인 간접배출이 약 1:2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2차 배출은 NOx, S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2차 생성된 미세먼지를 뜻한다
송 처장에 따르면 국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은 경유차가 29%, 건설기계 등 22%, 냉난방 12%, 발전소 11%, 비산먼지 10%, 사업장 9%, 생물성 연소 5%, 휘발유차 등 4%로 순으로 이동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푸른하늘 만들기를 비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까지 20㎍/㎥, 2026년까지 18㎍/㎥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송 처장은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 실도로 기준을 올해 9월부터 강화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판매된 경유차에 대해 1개 차종을 제외하고 모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녹색교통운동의 자료에 따르면 실도로 20개 차종 중 18개 차종이 기준치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평균 6배 초과했다.
또한 지난 2013~2014년 이뤄진 정밀검사 결과를 볼 때, 운행경유차의 정밀검사 불합격 비율이 휘발유나 LPG 등 타 연료에 비해 4배에서 최대 8배까지 불합격 비율이 높아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처장은 매연농도 강화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발표대로 유로3 이전 차량이 2019년까지 전량 조기폐차 될 경우를 상정해, 기존에 판매된 유로4 이후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과 미세먼지 개수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경유택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운행여건이 가혹한 경유택시의 경우 정상상황 대비 최대 48배까지 오염을 과다 배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 처장은 자동차 판매 현황, 대기오염 상황 등을 볼 때 에너지세제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논의 및 합의과정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처장은 개선방안으로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및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 간의 조화, 관련제도 개선 외에도 실질적으로 임의조작 제작사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ㆍ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유차 관리, 소형경유차 생산금지가 답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이 날 토론에서 사람건강 중심의 스마트한 경유차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승용, SUV 등 소형경유차를 생산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에 따르면 유로6 소형경유차는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배출가스가 나온다고 하지만 벤조피렌 등 미규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아울러 작은 공간 내에 DPF, LNT, SCR, 요소수 탱크 설치 등 장치구성이 복합하고 가격이 매우 비싸며 요소수 보충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해 부실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미국, 일본의 경우도 소형차는 휘발유와 가스차 중심으로 보급됐다고 말하고 에너지상대가격구조가 경유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는데 경제ㆍ사회적 문제,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가격구조 개편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용, SUV 등 소형경유차는 휘발유, LPG,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소형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자동차관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최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배출가스 검사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현재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있지만 편법 및 부실검사로 저감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감시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안 회장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와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배출가스 관리센터(가칭)'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배출가스, 호흡기ㆍ폐질환ㆍ심장 및 뇌손상 등 불러
이 자리에서 신동천 교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노출과 인체 위해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물질은 호흡기 질환, 폐질환, 호흡기 자극,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증가, 심장 및 뇌 손상 유발, 혈액학적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유발, 어린이 두뇌발달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디젤배출물은 발암 및 비발암독성 영향을 준다며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IARC(국제 암 연구 기관)은 2012년 6월 12일 디젤배출물의 발암등급을 그룹2A에서 그룹1로 승급한 예를 들었다.
또한 8개의 비금속 채광시설의 1만 2315명을 대상으로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디젤배기가스 노출이 누적돼 증가할 수록 폐암의 위해도 역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고농도 디젤배기가스에 노출된 작업자의 경우 위해도가 약 3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신 교수는 남부캘리포니아 지역 12개 초등학교 1759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호흡기능 발달을 8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PM2.5에 고노출된 집단이 저노출 집단과 비교해 약 4.9배 차이나 대기오염은 어린이의 폐기능 발달 장애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이 높은 도로변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대식세포는 Carbon 농도가 높았으며, 이 Carbon 농도가 증가할수록 폐기능이 감소했다.
아울러 798명을 대상으로 경동맥 내피 두께(CIMT)와 거주지의 PM2.5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PM2.5가 증가할 경우 동맥경화 발생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도로변 차량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서울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PM10은 29억 8000만원, PM2.5에 이르러서는 282억 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관리를 위한 정량적 인체 위해성 평가 수행 및 정책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향후 여론분석 등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홍보 컨설팅을 문체부 지원 하에 4월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봄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결과를 5월 중순 배포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6월 초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