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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에 편중된 추경 예산
2018년 04월 16일 (월) 16:42:48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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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면서 올해 2만대로 잡았던 전기차 보급규모를 2만8000대로 상향조정하고, 119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그러나 추가예산에 수소연료전지차는 빠졌다. 국내에서 수소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한 곳 뿐이기 때문에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쩌면 이같은 정부의 선택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현재 수소차를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NEXO)’ 사전예약이 1000대를 상회하지만 실제 계약량과 생산이 뒷받침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상 240여대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소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독 전기차에만 목을 메는 정부의 편향적 지원을 우려한다. 최근 수소차의 인기를 정부 보조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상이 깊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수소차를 9000대 보급하고,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200개소로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유독 전기차에만 편중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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