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9 화 18:21
> 뉴스 > 오피니언 > 시론
     
[월요마당] LNG 수입, 목적항 없는 항해
2018년 04월 16일 (월) 16:42:48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nergynews@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 인류의 어머니인 지구가 자식인 인류의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로 괴로워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석탄이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의 약속이 지난해 체결된 파리협약이고 우리나라 또한 이 협약의 당사자이다.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목표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에 따른 원자력 폐지 또는 감축,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석탄화력의 감축이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신재생과 천연가스다.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검토돼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에너지 시장 특히 천연가스 시장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 신재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현실성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국제유가와 2011년 9·15 정전과 같은 우발적이면서 충격인 큰 사건에 따라 크게 좌우돼 왔다.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에서도 정전이나 기업의 파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가 물가 또는 에너지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우선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만약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벌써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싼 에너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더 내더라도 천연가스나 신재생을 쓸 것인지 물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원자력과 석탄의 감축은 천연가스의 수요 증가로 귀결된다. 신재생만으로는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감축되는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신재생의 간헐성은 천연가스 발전의 중요성을 더 확대시킨다.

한편 국제천연가스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LNG 형태의 수입은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요구하며, 극동 아시아에 수입되는 천연가스 가격 또한 미국이나 유럽시장의 가격처럼 유동적이지 못하다.

LNG 수입계약은 목적항 특정항구 제한이나, 약속한 물량을 수입해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TOP조항 등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다. 물론 최근 상당한 변화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지는 않다.

정부는 LNG 시장의 상황, 신재생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석탄 부분에서 감축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만, 2025년 종료되는 LNG 도입물량과 새로 필요한 물량을 기초로 지금부터 LNG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천연가스 물량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면 국내 천연가스 시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늦어지면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결국 비싸게 수입하게 된다. 정부가 답을 줘야할 때가 왔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부산 신항 LNG벙커링기지 어디로?
통영 LNG발전 재개될까?…애타는 현
이동식ㆍ소형 LNG충전 허용? … L
‘원전→신재생’ 한수원, 주력사업 바
제이엔케이히터, 민간 수소충전사업자
김병식 LNG벙커링산업협회 회장 선출
‘태양광+스마트팜’ 新비즈니스 모델
경동나비엔, 2018 에피어워드코리아
동북아 수퍼그리드ㆍ러 PNG사업 탄력
벤츠ㆍ아우디 경유차, 요소수 조작 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주)에너지신문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연월일: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인쇄인 : 이정자  |  발행연월일: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준범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