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2차 한계 극복할까
3차 에너지기본계획, 2차 한계 극복할까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8.04.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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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 SETIC에서 특별강연

[에너지신문]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2차 에기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백년대계'를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막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SETIC 2018) 행사에서 김진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특강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김진우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2040년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구축’과 ‘국민 중심 에너지정책 추진과제 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차 에기본은 정부계획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기본으로 13차 장기 천연가스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작업 등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SETIC 2018 행사 첫날 전문가 특별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착수한 워킹그룹은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5개 분과로 구성, 운영되며 기존 에너지 공급자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수요 중심으로 시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고 외부 의견수렴, 외부전문가 참여 T/F 운영 등을 통해 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워킹그룹은 내달 중으로 수요전망안을 발표하고 9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차 에기본 최종안은 12월 경 정부가 직접 발표한다.

김진우 위원장은 “지난 2차 에기본은 개방형 수립 프로세스 도입 및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으나 전력수요 과다 예측 논란과 함께 경제성을 중점 고려한 과도한 원전 비중(29%)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고 밝혔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인 만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지역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세제 및 요금개편은 환경비용을 고려, 합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위원장은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8차 전력수급계획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안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요전망은 올해 3646만톤에서 2031년 4049만톤으로 연평균 0.81%씩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SETIC 2018은 제53회 전기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오는 1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주요 기술 세미나, 관련 제품 전시회, 어린이 그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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