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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량, 5만대로 늘려라!
2018년 04월 04일 (수) 11:44:31 김필수 대림대 교수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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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이제 시작인데 벌써 물량이 동이 났다. 바로 전기차 얘기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는 약 2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1월도 채 가기 전에 벌써 2만대의 예약고를 올리면서 올해 확보된 전기차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2018년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였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 판매될 전기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해 예상 보조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미 예정됐던 문제라는 뜻이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다. 올해가 바로 전기차의 단점이 크게 사라지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전기차량과 충전소가 많아지면서 가장 큰 단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도 비교해도 전기차 활성화나 정책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지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분위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더욱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흐름을 돋우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중앙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후반부에 더욱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번에는 주로 현대차 코나, 아이오닉 과 한국GM의 시보레 볼트가 특히 인기를 끌었으나 후반에는 기아 니로,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무장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에서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 책정을 늘리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인큐베이터 역할의 전기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둘째로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를 다른 국가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이미 선진국 중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라 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인센티브 중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보조금 감소 속도를 높이지는 말자는 것이다.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라는 것이다.

셋째로 전기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적인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한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프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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